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

발행일 : 2021년 09월 14일 | 편집인 : 김도영 | 메일 : dykim@js-media.kr
[지산매일] =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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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번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이 세계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그 취지와 의미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앱 마켓 사업자에게 부과된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의 의무 이행과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하고, 신설된 금지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시행령 필요사항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도 제정한다.

앱 마켓 사업자의 정책변경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신설된 금지행위에 맞춰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점검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앱 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앱 마켓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행위가 인지 또는 신고될 경우 즉각적으로 사실조사 여부를 검토하여 전환할 계획이다.

또 하위법령 정비와 앱 마켓 운영 실태점검 등을 위해 학계·법조계 및 연구·기술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제도정비반과 점검조사반을 구성,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점검조사반은 앱 마켓 사업자와 앱 개발자,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로 적극 활용하고, 수렴된 의견은 시행령 등 제도 정비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우선 법 시행 직후 국내외 앱 마켓사업자들에게 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세부 일정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는 한편, 앱 개발사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변경을 지연하거나, 수익 보전을 위해 사업모델을 변경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학계·이용자 등과 함께 필요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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