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이해진·카카오 김범수, 국감 소환 유력

발행일 : 2021년 09월 13일 | 편집인 : 김도영 | 메일 : dykim@js-media.kr
[지산매일] = 10월 1일부터 3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국정감사에 네이버의 이해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와 카카오의 김범수 창업자 겸 의장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창업자가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2018년 국감 이후 3년 만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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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감에서는 국내 IT 소관부처라고 할 수 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과방위)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을 소관부처로 하는 정무위원회(정무위),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등 주요 상임위들이 앞다퉈 두 사람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할 전망이다.

네이버는 한성숙 대표이사(CEO)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실질적 지배자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GIO라는 데 업계 이견이 별로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 창업자를 기업 총수로 지정했다. 그는 2017~2018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인터넷 검색 포털 1위 네이버는 사용자 기반을 활용, 온라인 쇼핑, 네이버페이 등으로 영향력을 빠르게 확산하며 기존 기업들을 따돌리고 있다. 사용자 데이터를 통해 서비스를 정교화해 나가는 식의 비즈니스를 통해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이용자 보호에서도 미진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최근에는 오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위계적인 조직문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최근 택시 호출 등 모빌리티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는 카카오모빌리티, 미용실 예약 서비스 카카오헤어샵 등 골목상권을 침해, 과도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카카오도 국회·정부의 주 타깃이 되고 있어 김범수 의장의 출석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다만 카카오는 국감에 앞서 플랫폼 독과점 논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내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규모의 경제에 기반해 국내에서도 네이버·카카오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고 있어 공정경쟁 구현, 플랫폼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목소리가 각 상임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페이스북, 구글, 애플 등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분위기가 강화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무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다만 “국감을 앞두고 ‘플랫폼 때리기’가 갑작스럽게 이뤄지는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이다”라면서 “‘어떻게 상생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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