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광고 자막 '더 길고 커진다'

발행일 : 2021년 09월 10일 | 편집인 : 김도영 | 메일 : dykim@js-media.kr
[지산매일] =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형식 규제 일부를 완화하는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과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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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에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 중 하나로 가상광고 및 협찬고지에 대한 과도한 형식 규제를 최소화해 사업자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상파텔레비전중앙방송사업자 △지상파텔레비전지역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되어 있는 사업자 구분을 텔레비전방송채널로 통합하고 매체 간 규제 차이가 있는 협찬고지 허용시간과 협찬고지 횟수를 유료방송 수준으로 완화했다.

또 현재 중앙지상파 30초, 지역지상파 30초, 유료방송 45초로 허용하고 있는 협찬고지 시간을 '텔레비전방송채널 45초'로 통합했다. 행사·프로그램 예고 및 협찬고지 횟수도 현행 중앙지상파 2회, 지역지상파 3회, 유료방송 3회, 라디오 방송 4회에서 텔레비전방송채널 3회, 라디오방송채널 4회로 개정했다.

규칙에 열거된 사항만 고지가 가능했던 협찬고지 내용도 △협찬주명 △상호 △상품명 등 협찬에 관한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해 협찬고지 내용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방송사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종료 시 화면 하단이나 우측에 둬야 했던 협찬고지 위치 지정도 삭제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그동안 과도한 형식 규제가 방송사업자의 부담이 되었는데 시청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형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해소하고 자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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