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단독 의장선출 움직임에 "국회법 위반"

발행일 : 2022년 06월 29일 | 편집인 : 김도영 | 메일 : dykim@js-media.kr
[지산매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단독으로 국회의장 선출 수순에 나선 데 대해 "의회 독주를 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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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민주당 출신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이 임시국회 소집 공고를 낸 것과 관련, 이 총장이 의장 직무대행으로서 '임시회 집회 공고'를 넘어서 본회의 개의와 본회의 안건을 정하는 것은 "위법이자 월권"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장 단독 선출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해 소속 의원들에게 내달 1일 비상 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없을 때 임시회 소집 권한은 국회 사무총장이 하도록 국회법에 명시돼 있지만, 본회의를 언제 하느냐, 어떤 안건을 갖고 하느냐에 대한 건 아무 법적인 규정이 없다"며 "7월1일 오후 2시에 민주당이 (국회 사무총장을 통해) 본회의를 하게 되면 완전히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하겠다며 사개특위 위원 명단 제출 등을 요구하는 데 대해 "자기들은 통 크게 양보했다는데 무슨 통 큰 양보인가. 1년 전에 갚아야 될 것을 이제 겨우 갚으려 하면서 다른 걸 내놓으라 하고 있다. 그런 걸 '날강도'라 한다"고 비판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역대 어떤 국회에서도 원구성과 관련해 여야 합의 전에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한 전례가 없다. 현재 여야 협의 중임에도 이같은 일방적 국회 소집 요구는 또다시 의회독주를 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김진표 의원을 향해서도 "합리적 의회민주주의자를 자처해 온 김 내정자의 역할을 국민께서 지켜보고 기대하고 있다"며 우회적인 압박을 가했다. 통상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다.

양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김 내정자를 독단적으로 선출하게 되면 21대 국회는 여야의 축복을 받지 못한 반쪽짜리 의장만 있었던 것으로 한국 정치사에 기록될 것이다. 협치, 존중, 약속은 없고 독단, 독선, 폭주만 이었던 국회로 기억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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