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경심 4년형에 "저녁 같이 먹을 줄"

발행일 : 2022년 01월 27일 | 편집인 : 김도영 | 메일 : dykim@js-media.kr
[지산매일] =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은 아내 정경심 동양대 전 교수가 징역 4년형을 확정받자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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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따뜻한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으나,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그동안 음양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이제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대선에 집중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과 일가에 대한 수사를 대대적으로 벌였던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제 가족의 시련은 저희가 감당하겠다”며 “송구하고 감사하다”면서 글을 맺었다.

정 전 교수는 1·2심과 마찬가지로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장관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 2019년 8월 일가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5개월여 만에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다.

정 전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로 나뉜다.

특히 대법원 선고의 핵심 쟁점이던 동양대 PC 증거능력도 인정됐다. 동양대 PC는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딸 조민 씨의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 경력이 기재된 서울대 인턴확인서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의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동양대 PC 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날 대법원 선고의 핵심 변수가 됐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증거로 인정했다.

정 전 교수 측은 동양대 PC 자료 압수수색 과정에 피고인 참여권이 보장됐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직후 “안타깝다. (정 전 교수에 대해) 한결같은 마음은 참 불쌍하다는 것”이라며 “최근에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까지 됐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좀 화가 났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단에 대해선 “주문만 듣고 판결문을 보지 못해 안타깝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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