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장동 의혹' 두고 "돈 받은자=범인, 설계자=죄인"

발행일 : 2021년 10월 20일 | 편집인 : 김도영 | 메일 : dykim@js-media.kr
[지산매일] =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의혹 관련 '돈 받은 자 = 범인, 설계한 자 = 죄인'이라며 강하게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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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은 "이 지사는 평소에 불평등, 자산격차 해소를 위해서 불로소득 환수 의지를 강력하게 밝혀왔다"라며 "대장동 사업이 자산격차 해소를 위해 어떠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어 "국민들이 분통 터져 하는 것은 어떻게 8000만원 투자한 사람이 1000억원, 1000배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냐, 아무리 대한민국이 투기 공화국이라도 지방정부 사업에서 이런 상상할 수 없는 특혜가 어떻게 발생했나, 성남시는 도대체 어떻게 설계하고 무엇을 관리했나 이것을 묻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대장동 개발이익이 시민단체 추정에 따르면 1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한다"고 설명한 뒤 "사업계획제안서를 살펴보니 당초 아파트 분양까지 계획했는데 왜 택지사업으로 바꿨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잘 모르겠다. 위탁사업이고 세부 내용을 자세히 알 순 없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이 지사가 택지사업에서 70%를 환수했다는 건 맞는 말이지만, 아파트 분양사업까지 1조800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성남시가 환수 했다는) 5500억원을 다 인정해도 25%, 대장동 전체 이익 중 75~90%가 민간으로 넘어갔다. 이것이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임대 아파트 25% 등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다 포기했다"라며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해 큰 도둑에게 다 넘겨주고 이거라도 어디냐는 자세로 이해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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