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과에도…'공군 성추행' 찝찝한 종결

발행일 : 2021년 10월 08일 | 편집인 : 김도영 | 메일 : dykim@js-media.kr
[지산매일] =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은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피의자 25명 가운데 15명(구속 3명·불구속 12명, 사망자 1명 포함)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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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의자들 가운데 지난 3월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 당시 초동수사 부실 등 의혹이 제기된 공군 군사경찰과 군검찰 관계자들은 기소 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들에 대해 "관련자 진술과 당시 상황, 판례 등을 종합해 볼 때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으나, 결과적으로 '셀프수사'의 한계만 보여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6월3일 이 중사 사건에 대해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엄정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시했고, 이후 이성용 당시 공군참모총장이 사건 관련 책임을 지고 군복을 벗었다.

검찰단에 따르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이 '공식적으로' 이 중사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건 그가 숨진 채 발견된 5월22일이 처음이다. 전 실장은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 수사 초기였던 3월8일 20비행단 군사경찰에서 작성한 1쪽짜리 '참고보고'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땐 20비행단 법무실 관할 사건이란 이유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검찰단 관계자는 "전 실장의 이 사건 지휘감독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예하부대에서 사건을 인지했을 때 보고하는 부분이 형해화된 걸 알면서도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했다"면서도 "형사적으로 직무유기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검찰단은 이 같은 판단에서 20비행단 군검사, 그리고 전 실장 등 공군본부 법무실 책임자들을 기소하는 대신 징계만 의뢰한 상태다. 국방부는 앞서 이 중사 사건에 대한 공군본부 법무실의 직무유기 혐의 등에 관한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겠다"며 창군 이래 처음으로 '특임군검사'를 임명하기까지 했지만, 결과적으로 변죽만 울린 셈이 된 것이다.

일각에선 이 중사에 대한 성추행 가해자나 2차 가해자들이 국방부 검찰단의 이 사건 수사 개시 직후 일사천리로 구속된 것과 달리, 전 실장은 3차례나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나서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는 "검찰단이 처음부터 전 실장 수사에 부담을 느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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