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무료변론 의혹' 사준모 조사

발행일 : 2021년 09월 10일 | 편집인 : 김도영 | 메일 : dykim@js-media.kr
[지산매일] =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료변론' 의혹을 제기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관계자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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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준모는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혐의 등 지난해 상고심 당시, 헌법재판관과 민변회장 경력이 있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게 변론참여를 요청했다고 주장하며 이 지사와 송 후보자를 고발했다.

형사사건에서 상고이유서의 검토 및 상고심 변론사건에 송 후보자의 이름을 올리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경찰은 이 지사가 지난해 초,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상고심을 치렀을 당시에 송 후보자가 실제로 변호인 명단에 있는 지 여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준모 관계자는 "공직자에 대한 전관 무료변론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볼 사안이다"며 "과거 이 지사를 포함한 민변은 전관이 영향력을 발휘해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을 비판했는데 본인의 형사사건에 전관을 고용 했는지 등을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의 '무료변론' 의혹은 지난달 27일 대전MBC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발언을 하면서 불거졌다.

이 전 대표는 "캠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사비로 1억원이 안되는 돈을 썼다는데 맞냐"며 "사비라면 본인이 아실 것인데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이 지사에게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제 개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지금 당장 구체적 금액을 계산하기는 어렵다. 1~3심이라서 꽤 많이 (비용이) 들어간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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