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주4일제 신노동법" 1호 공약

발행일 : 2021년 09월 07일 | 편집인 : 김도영 | 메일 : dykim@js-media.kr
[지산매일] = 대선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자신의 1호 공약으로 "노동은 인간을 인간답게, 사회를 사회답게, 공동체를 공동체답게 만드는 원천"이라며 "신노동법,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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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얼마 전 광복절 대체휴일에도 쉬지 못했고 연차, 생리휴가도 없다"고 짚었다. 또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과로로 쓰러져가는 간호사들은 법정 노동시간 적용조차 받지 못하고, 배달노동자들은 플랫폼 기업에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저는 일하는 시민 모두를 위해 근로기준법을 폐지하고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Worker's Law)'을 제정하겠다"라며 "신노동법 체제에서 모든 일하는 시민은 '일할 권리', '여가의 권리', '단결할 권리'의 신노동 3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심 의원은 "주4일 근무제(주 32시간)로 과감히 전환하겠다"고도 했다. 심 의원은 "우리나라는 2003년 주 40시간 합의 이후, 18년간 노동시간 단축이 멈춘 상태"라며 "유럽연합은 1993년, 이미 30년 전에 주 35시간 지침을 정했고, 주4일제 또한 실험을 시작했다. 우리도 선진국답게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고실업 상태에서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국회의원과 공공기관 임원의 임금을 제한하는 ▲ 최고임금제(살찐고양이법)도 제안했다. 이외에도 ▲ 생애주기별 노동시간선택제 ▲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평등수당 ▲ 최소노동시간보장제(주 16시간 이상) ▲ 성평등임금공시제 ▲ 전국민 일자리보장제 ▲ 평생학습 자기개발계좌제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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