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법 '언론중재법 처리 의지'

발행일 : 2021년 07월 30일 | 편집인 : 김도영 | 메일 : dykim@js-media.kr
[지산매일] =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처리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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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을 '언론재갈법·언론장악법'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지난 4·7재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의혹을 제기했던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를 저격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는 해괴한 논리를 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논두렁 시계' 같은 가짜뉴스, 수사 정보를 흘리는 검찰의 인권침해나, 받아쓰기하던 언론의 횡포에 속절없이 당하셔야 했던 것이 노무현 대통령인데 노무현 대통령 정신이 어떤 것이냐"라고 꼬집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 언론 피해에 적용되는 것이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없다"라며 "민주당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중점 법안이다. 그것이 강성 친문(親문재인)에 대한 구애란 해석은 납득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와 국회의원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입을 막는 '언론재갈법'이자 '언론장악법'"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정상적인 취재 활동마저 위축시키려는 언론장악법"이라며 "여당의 대선주자들은 언론장악 기도마저 계승하려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정리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나라들의 특징들'을 인용해 "가상의 적을 만들고, 독립적인 기관인 검찰이나 감원을 끊임없이 흔들고, 사법부까지 장악한 문재인 정부는 이제 권력을 유지·연장하기 위해 언론장악의 시도를 더 강화하려고 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재갈법은 정의당도 똑같이 언론재갈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며 "국민의힘 입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언론 5단체 입장이 똑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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