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경징계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

발행일 : 2021년 02월 10일 | 편집인 : 김도영 | 메일 : dykim@js-media.kr
[지산경제] = 인사혁신처가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도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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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이나 성범죄 등에 대한 징계도 더욱 엄격해진다. 갑질 행위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인격적 대우’라는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정해 공직 사회 갑질 문화 근절에 나선다.

몰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비위 2차 가해 등 세분화해 징계 양정을 높인다.

‘국가공무원 간 성비위’로 제한됐던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의 신고 대상은 ‘피신고인이 국가공무원인 성비위’로 확대된다. 성범죄나 금품 수수 등으로 파면·해임된 경우 공무원 재임용 제한 기간을 현행 3∼5년에서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수사 중 도주를 하는 등 형사 절차 회피시 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수당 상한선을 첫 휴직 150만원, 두번째 휴직 250만원에서 각각 300만원으로 높이고, 현재 급여의 50%인 육아휴직 4∼12개월차 수당을 1∼3개월차와 동일한 80%로 확대하는 내용도 계획에 담았다.

정부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공무원 시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도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비대면 화상면접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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