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재난지원금의 추가소비 효과

발행일 : 2021년 01월 13일 | 편집인 : 김도영 | 메일 : dykim@js-media.kr
[지산매일] =1차 재난지원금(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등)의 추가 소비 효과(한계소비성향)가 4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 유사 사례(2009년 일본과 대만)와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감염 위험에 따른 소비 제약을 고려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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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은 재난지원금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20년 10월 16일부터 약 4주간,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8,488가구, 10,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재난지원금의 단순 계산 한계소비성향은 29.1%로 나타났다. 이는 재난지원금을 통한 소비액에서 기존 소비를 대체한 비중을 제외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지출했을 금액’을 직접 설문하여 결과를 도출했다. 이는 외국 유사 사례인 2009년 대만(24.3%)과 일본(25.0%)보다 4~5%p가량 높게 나타난 것이다.

재난지원금은 복지 재원 및 지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태도 변화를 가져왔다. 태도 변화를 묻는 질문(부정적으로 변화(-5점) ~ 변화없음(0) ~ 긍정적으로 변화(5점))에 부자 중심의 선별 과세는 1.88점, 보편적 복지 항목은 1.79점으로 답해, 긍정적 태도 변화와 함께 보편적 복지와 선별 과세가 대립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들어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 경제충격이 재발하면서 재차 소비 진작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며,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선별지급 방식은 소비 진작에 더 나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왔고, 국민들은 향후 재난지원금으로 보편지급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분석과 인식을 감안하여 향후 재난지원금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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