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법질서는 평등, 공정"

발행일 : 2021년 01월 11일 | 편집인 : 김도영 | 메일 : dykim@js-media.kr
[지산매일] = 문재인 대통령은 전 국민 생중계로 진행된 신년사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일”이라며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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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공정경제3법과 노동3법의 성과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랜 숙제였던 법제도적인 개혁을 마침내 해냈다”면서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 3법은 경제민주주의를 이뤄낼 것이며,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시대 교육격차와 돌봄격차의 완화, 필수노동자 보호, 산업재해 예방, 성범죄 근절, 학대 아동 보호 등 공정에 대한 요구에도 대책을 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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