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선 넘은 발언, 지휘감독권자로서 송구"

발행일 : 2020년 10월 26일 | 편집인 : 김도영 | 메일 : dykim@js-medi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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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매일]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한 여러 발언을 두고 “선을 넘은 발언” “부적절하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했다. 여당도 ‘윤 총장이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며 사퇴할 것을 압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윤 총장이 지난 22일 대검 국감에서 한 발언을 ‘정치 행위’라고 비판하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지난 대검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부당하다”라며 추 장관을 비판했다. 또 “대통령께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켜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전해주셨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적법하다며 윤 총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남부지검장으로부터 라임 사건에 야당 정치인이 연루된 정황을 직접 보고받은 것을 두고 “중요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대검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라며 “그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수사지휘권 발동은 적법하고 긴박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총장이 (가족 사건에 대해) 사실상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공적 처리를 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이라며 “당연히 (윤 총장이) 회피해야 할 사안인데, (제가) 지휘로 (윤 총장을) 배제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 22일 라임 사건 및 윤 총장 가족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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