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CPTPP 가입 피해 보상하며 진행"

발행일 : 2022년 05월 19일 | 편집인 : 김도영 | 메일 : dykim@js-media.kr
[지산매일]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게 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줘야 한다는 원칙하에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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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서 농수산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는 지적에 “농업이 경제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예산을 편성하며 심사하는 과정에서 유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그러면서 “추경은 한해 살림을 전체적으로 설계하는 예산이 아니고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고 물가 안정 방역에 집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업 분야에서) 일부 감액이 있었던 부분은 불용이 확실히 예상되는 부분의 지출”이라며 “주요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서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서는 “가입 신청을 하려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지금 그 부분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CPTPP 가입 추진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 보고하고 상의하면서 보완 대책을 충분히 협의한 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PTPP로 인한 피해 대책을 수립한 후 가입해도 늦지 않는다”는 김 의원의 제안에는 “CPTPP에 가입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새로운 무역 질서에 들어가면서 효과가 상당히 큰 건 사실”이라면서 “이 과정에 필연적으로 피해를 보는 부분이 생기는데 특히 농업 분야가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추 부총리는 “CPTPP 가입을 추진하게 되면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 또 실제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되면서 진행돼야 한다”며 “이를 간과하고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원칙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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