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석탄 부족에 '가격상승 제한' 개입

발행일 : 2021년 10월 20일 | 편집인 : 김도영 | 메일 : dykim@js-media.kr
[지산매일] = 중국 정부가 비이상적 석탄 가격 시장에 개입할 방침을 밝혔다. 중국은 호주산 석탄 수입 중단에, 홍수 등 자연재해가 이어지면서 석탄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석탄 가격에서 정부 개입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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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전날 주요 석탄기업, 석탄공업협회, 전력기업연합회 등과 좌담회를 열고 석탄 가격에 대한 개입 조치를 논의했다.

발개위는 현재 석탄 가격 인상이 수요와 공급 법칙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여기다 겨울 난방 시즌이 다가오면서 석탄 가격이 비이성적으로 상승한다고 평가했다.

또 최근 석탄 가격이 급등해 사상 최고가를 잇달아 갈아치우며 기업 생산원가를 대폭 높였고 전력 수급과 겨울철 난방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중국 가격법은 중요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현저히 오르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 때 국무원과 지방정부는 가격과 이윤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석탄 가격은 연초 대비 260%가량 올랐다.

발개위는 “가격법이 규정한 모든 필요한 수단을 충분히 활용해 석탄 가격에 대한 개입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석탄 가격이 합리적 구간으로 돌아가고 인민 대중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개위는 아울러 허위정보 유포와 가격 담합, 가격 부풀리기, 매점매석 등의 위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해 시장 질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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