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재검토 가능성…비과세 기준은?

발행일 : 2021년 09월 13일 | 편집인 : 김도영 | 메일 : dykim@js-media.kr
[지산매일]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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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 단장인 유동수 의원은 5차 TF 회의를 마친 뒤 “가상자산을 어떻게 규정할지 등 세금 관련된 부분도 더 열어놓고 고민해야 한다”며 “기타자산이 아니라 금융자산으로 볼 경우 5000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데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으로 번 소득을 복권 당첨금과 유사한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원을 공제하고,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을 매기겠다고 했다. 만약 유 의원이 언급한 것처럼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할 경우 연 5000만원까지 공제된다.

한편 유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등록 신청이 만료되는 것에 대해선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신고기한 연장은) 없다”고 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대다수의 거래소가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줄폐업’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폐업은 아니다. 코인 마켓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를 위해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받고 실명이 확인되는 입출금 계좌를 발급해 줄 은행을 구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가상화폐 간 거래만 가능하다.

유 의원은 “ISMS 인증을 받았으나 은행 실명 계좌를 받지 못한 곳은 24곳, ISMS 인증을 신청해 심사를 받는 곳은 14곳”이라며 “ISMS 인증을 차질없이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ISMS 인증 자체도 신청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폐업 상태인 거래소는 24곳으로 집계됐다.

자금세탁 등의 범죄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인 탓에 은행들이 실명계좌 발급을 꺼리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면책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우리가 면책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제자금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 책임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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