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외 키우는 ‘계급론’ 국민지원금

발행일 : 2021년 09월 13일 | 편집인 : 김도영 | 메일 : dykim@js-media.kr
[지산매일] = ‘계급론’ 풍자를 부른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를 비롯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나머지 소득 상위 12%에도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사는 지역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 못 받고 갈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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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은 총 2950만 3000명에게 지급됐다. 예상 지급 대상자가 4326만명인 걸 감안하면 지급 시작 1주일 만에 68.2%에 이르렀다. 지급액은 총 7조 3757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국민지원금 지급이 속도를 내는 것 못지않게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이의 신청도 빠르게 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지난 12일까지 10만 7000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에선 소득이 높아 지원금을 못 받는 계층을 ‘귀족’, 받는 사람은 ‘평민’으로 구분하는 등 계급론 풍자까지 등장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의 신청에 대한)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의 신청을 통한 구제까지 감안하면 지급 기준이 88%에서 90%로 완화된다고 설명했다가 ‘고무줄’이란 비판만 받았다. 정부가 보편 지급을 주장한 정치권에 맞서 선별 지급을 관철시켰음에도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른 소득 수준 외엔 별다른 선별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혼란과 반발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탈락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보다 정교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 이들을 납득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앞서 ‘2차 추경 검토보고서’에서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소득 상위 70%만을 대상으로 지급 계획을 세웠다가 논란이 제기됐다”며 “정부가 맞춤형 복지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소득·자산 구간 설정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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